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악순환을 막을 해법으로

입양 이후 일정 기간 이내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면 아동학대의 악순환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정인이 사건의 본질은 입양가정이 아닌 아동학대이며,

책임은 정인이가 아닌 학대한 부모에게 있습니다.

 

 

정인이 사건을 비롯한 아동학대 사건의 핵심은 가해자의 폭력성이며

‘자녀와 부모가 맞지 않아’ 발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입양 부모가 자기와 맞지 않는 아동을 다른 아동과 교환해서 입양한들

입양 부모의 폭력적 인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과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동학대를 논할 때는 아동에게 성인과 동일한 인권이 있되,

스스로의 인권을 지킬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해법이 지금처럼 아동의 인권을 가볍게 생각하고

모든 학대 사건의 본질인 폭력의 죄를 엄중히 묻지 않는다면

또다시 공허한 반성과 참담한 비극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학대 아동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 학대 아동의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곧바로 학대 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학대 위기를 감지해서 신고한 의사는 학대 아동의 부모로부터 협박을 받아 불안에 떨어야 했고,

용기를 내 신고한 시민들은 학대 정황이 포착되지 않아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찰들에게 실망해야 했고,

부모에게 주의만 주고 피멍이 든 아이를

학대 부모에게 다시 돌려보냈다는 관련 공무원들에게 절망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해마다 몇 명의 아이들이 죽고 굶주리고 피 흘리는데

대통령은 아직도 시스템과 조치가 필요하다고만 합니다.

국회는 매일 열리는데 죽어서야 세상에 드러난

그 아이들의 공포의 시간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런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입양 부모들이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는

입양 전에 다각적인 검증과정을 거쳐서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입양 결정 이후에는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역시 져야 할 것입니다.

입양하고는 싶지만 불편한 부분은 못 참으니 한번 살아보고 불편하면 다시 바꾸겠다,

같이 살기 편하고 나와 잘 맞는 아이가 나타날 때까지?

아이의 입장에서 더 좋은 부모를 찾아 주기 위해

입양 가정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라고 어떤 이는 말합니다.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 물론 그런 일도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겠으나

사전에 충분히 검증 절차를 거쳤다면 이런 예외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정인이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내놓을 말은 아닐 것입니다.

정인이가 다른 가정에 보내지면 폭력을 저지른 양부모의 문제는 해결이 될까요?

이것은 폭력을 저지른 양부모가 문제이지 가정을 바꾸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의 파양이 아이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입양 부모가 이미 한번 버림받은 아이들에게 ‘잘 안 맞는다’라는 이유로

두 번 세 번의 상처를 줄 권리도 없을뿐더러

더욱이 국가 차원에서 그런 상처를 줄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것은

세계 유례없는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에 따라 파양이나 ‘교환’도 불사하겠다면

제발 입양은 꿈도 꾸지 마시고 본인의 자녀들이나 잘 키우는 게 낫다 싶습니다.

입양의 자격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마음의 준비가 된 부모들에게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