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을 하면서 불합리한 일을 겪으면 누구든

그것에 대한 자신의 권리와 부당한 일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가끔 기업의 이미지, 혹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의견이 묵살 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 이런 일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보다는 같이 침묵을 유지하며

심지어는 당당히 자신의 인권을 위해

요구한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며 왕따와

협박을 당하는 주장도 나오며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경우,

공황장애, 혹은 우울증에 병원을 전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사례는 정말 끊임없이 나오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007년,

모그룹 법무팀장이었던 김씨가 그룹 회장의 지시에

사내 비자금 약 50여억 원의 금액을

자신이 관리 하고 있었다며 폭로를 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회사의 돈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는 게 참 뻔뻔하다.’ 와

‘그래도 가족처럼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인제 와서 사건을 들추는 건 무슨 속셈이 있는 것이다.’ 이었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대표적 사건이라면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꼽을 수 있습니다.

1972년 리처드 닉슨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한 사건이라

너무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일본에서는 2000년 미쓰비시 자동차가 오랜 기간

제품 결함과 리콜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해오다

내부 직원의 폭로로 발각되기도 했으며,

일본 유제품 시장의 80%를 장악하여

'호주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위장해 왔다'는 거래업체의 제보로

결국 문을 닫은 업체도 유명한 일화이지 않나 싶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할리우드의 유명 감독 하비 웨인스타인이

지금까지 찍었던 영화 중에서 같이 작품을 함께 했던

모든 여성 배우들에게 성희롱,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하비 웨인스타인은 계속 성추행 파문이 일었지만

그가 공동회장으로 취임해 있는 더 웨인스타인 컴퍼니에서

꾸준하게 기사를 막아왔고 기사를 올리려는 기자를 찾아가

돈으로 협상을 하거나 역으로 협박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는 킬 빌, 반지의 제왕 등 여러 작품으로

할리우드, 영화계에서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성추행 사건이 묻혔던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1986년 부정주장법'(False Claim Act)이라는

연방 차원의 공익제보자 보호법을 만들었으며,

환경·생명·의료·정부 계약 등 20여 개의 개별 법률 중에도

공익제보자를 지원·보호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며

"이것이 미국에서 정부와 거대기업의 비리를 폭로하고

 바로잡아 나가는 힘이 되고 있다." 소개합니다.

미국과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서 내부고발이 이뤄지고,

공익제보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공익제보에 관한 법률이 잘 마련돼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법률은 아직도 미비합니다.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에 세부조항으로

내부고발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며 내용인즉

"규정 내용이 너무나 빈약하고 추상적인 것이 문제"라며

"공익제보는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세부적으로 범주화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공공분야뿐 아니라 민간분야까지 확대하는

공익제보자 보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을 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항상

‘이런 일을 어떻게 감쪽같이 속이지?’ 하며 가해자를 비난합니다.

거기까지 하면 좋겠지만

내부고발자로 신고한 사람 또한 가해자들과 같이 비난을 쏟습니다.

이런 건 정말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부당한 일을 알지 못하는 건 목이 막히고 답답해하면서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부당한 일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

만든 사람을 비난하다니 참 뻔뻔하기 그지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비난의 여론을 받아낼 각오로 내부고발을 한 사람의

신원이 지켜지는 것도 아니며,

누가, 어떻게, 가해자와 무슨 관련된 사람인가 등

신상 정보는 쏟아져 나오지만 그것 역시 막아지지도 않습니다.

더는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모두가 알아야 하는 사실을 용기 있게 말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며 받아드려야 할 사람은

이제 우리 아니, 나 자신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