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이 성범죄 재발 위험성이 가장 낮다고 여겨지는 그룹에 해당하는 기본과정인

심리치료 100시간을 2017년에 받았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출소 소식만으로도 안산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할 정도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그가 기본과정 100시간 심리치료에 배정된 이유는 무엇일까?

법무부에 의하면, 알코올중독 및 행동통제력 부족으로 범죄유발 가능성이 많고

재범위험성이 비교적 높게 나왔다는 재판 중

기록과 과거 이미 유아 성폭행 전과가 있고 삼청교육대와 살인의 전과까지 있는 사람이

성범죄 재발 위험성이 낮은 그룹으로 분류된 이유는 그 당시 평가체계가 허술해서라고 한다.

여러 전문가의 지적과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허술한 체계를 2017까지 유지해오면서

얼마나 많은 아동성범죄 피해자를 만들어 왔을 것이며

또 얼마나 많은 가해자들에게 재범의 기회를 열어주었을까?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의 잔혹성에 근거해 무기징역을 선택하고도,

범인의 나이가 고령(당시 56세)이며

평소 알코올중독과 통제 불능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였다고 한다.

성범죄 가해자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고

법원은 한결같이 이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을 해왔다.

자발적 음주가 왜 심신미약으로 분류돼야 하는지,

알코올중독 범죄자들이 왜 중독치료를 받지 않고 감면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도 여전히 알 수 없다.

우리나라가 국내외로 지출한 국가 예산이 얼마나 될는지…

그 모든 혈세가 온전히 ‘써도 마땅한’ 항목에 쓰이고 있을 것이라고 ….믿어보지만

그’ 써도 마땅한’ 항목에 교정시설에 대한 예산은 적어도 없는 것 같다.

재소자 중에서 상담 대상자를 위해 쓸 수 있는 비용은

한 달에 1인당 2만 8,000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이 비용으로는 제대로 된 상담전문가를 채용하기 어려울뿐더러

설사 상담전문인력을 채용한다 해도

상담업무 외에 일반 교정 공무원과 똑같이 순환보직을 시킨다는데

이러한 모든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유능한 상담사들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범죄자들을 영원히 격리 시킬수 없다면 언젠가는 다시 사회로 돌아와

우리 이웃으로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출소 소식만으로도 불안에 떨며

내 가족들의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사회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재범예방을 위한 법이나 제도를 만드는데

적절한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는 것이 국가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현재까지 누적된 우리나라 빚이 수조라고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돈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가 가장 우선이다.

그것을 위해서 국가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